법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9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253, 1999. 1. 28.
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7조 제1항 위헌확인 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37조제1항위헌확인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주민등록법 1995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44, 1995. 5. 25.
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6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지방의회의원선거법제36조제1항에대한헌법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|
|
로그인 |